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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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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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화우 1 북부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율촌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민희 1 정재원 1 김정인 1 서무송 1 전오영 1 조성오 1 채수철 1 강석훈 1 박종명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서울북부지법 2024. 5. 8. 선고 2023고단2401 판결
  [사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주민등록법위반] 항소[각공2024하,433]
  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도11170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:허위작성공문서행사)]〈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22상,486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5도9917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][공2020하,1742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두4225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도1360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2013상,82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923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

2011년

2010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0. 15. 선고 2010노1321 판결
  [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도3593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3598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9. 26. 자 2007마672 결정
  [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06년